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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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9,481–9,510 / 15,816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5.0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0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0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5.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5.07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5.07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5.05.0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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