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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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402건9,331–9,360 / 14,402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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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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