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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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301–9,330 / 22,845
- 정무위원회2025.1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0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본회의불부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0.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0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0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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