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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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271–9,30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0.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0.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의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0.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10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1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0
한반도 평화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수정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0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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