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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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901–930 / 4,688
- 교육위원회2025.09.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5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5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철회 - 교육위원회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9.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9.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8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윤·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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