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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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9,181–9,210 / 15,816
- 정무위원회2025.06.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6.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6.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의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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