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9,061–9,090 / 15,816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교통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6.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승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6.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2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6.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6.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6.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6.2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