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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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061–9,09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0.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2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5.10.2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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