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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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871–900 / 4,688
- 정무위원회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09.29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문금주·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5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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