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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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61–90 / 4,688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1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6.07.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7.0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6.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6.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6.2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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