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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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791–8,820 / 22,8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07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본회의2025.11.07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11.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의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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