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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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8,761–8,790 / 15,816
- 정무위원회2025.07.16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07.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16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7.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1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1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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