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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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731–8,76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철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11.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0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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