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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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8,581–8,610 / 15,8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8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8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2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7.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7.2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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