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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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8,551–8,580 / 15,816
- 정무위원회2025.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9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9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소관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아동건강기본법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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