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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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8,521–8,550 / 15,816
- 정무위원회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3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0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30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9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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