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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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8,491–8,520 / 15,816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7.3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3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31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3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1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7.31
국회의원(박찬대 등 10인)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7.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3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7.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7.31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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