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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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401–8,43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상정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5.11.19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 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5.11.19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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