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811–840 / 15,8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6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상정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10.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16
섬 관광진흥법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10.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1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1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상정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