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341–8,370 / 22,84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1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발의 김건·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1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