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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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8,311–8,340 / 15,816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의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8.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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