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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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8,311–8,340 / 21,544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기록원법안
·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철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2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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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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