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311–8,340 / 22,845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1.2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24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4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1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발의 김윤·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