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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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8,161–8,190 / 21,544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9.2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9.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
식량안보 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9.26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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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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