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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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8,101–8,130 / 15,816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9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2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상정 - 국방위원회2025.08.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2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8.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28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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