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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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8,071–8,100 / 21,504
- 국회운영위원회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0.0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0.01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3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3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3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9.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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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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