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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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7,681–7,710 / 15,816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2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및 정승윤 전부위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2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2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2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9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1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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