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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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7,621–7,650 / 15,816
- 정무위원회2025.09.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9.25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5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9.2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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