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7,591–7,620 / 15,81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9
식량안보 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의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6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
이동통신보안법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6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