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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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3,698건7,531–7,560 / 13,698
- 교육위원회2025.04.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4.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4.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2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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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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