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7,261–7,290 / 15,8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1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0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30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30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2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의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0.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0.29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0.29
한반도 항구적 평화 기틀 마련 및 국회 외교 헌장 제정을 위한 국회 결의안
·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