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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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411건7,201–7,230 / 14,41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3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7.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30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9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9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7.29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위원회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7.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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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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