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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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7,171–7,200 / 21,5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7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발의 김영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4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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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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