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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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411건7,051–7,080 / 14,4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8.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8.0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0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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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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