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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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411건6,781–6,810 / 14,411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2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8.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28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8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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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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