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6,601–6,630 / 21,504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0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철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12.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