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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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6,421–6,450 / 21,504
- 외교통일위원회2025.12.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0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5.12.1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9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2.09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09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12.09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2.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2.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0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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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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