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601–630 / 4,688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1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