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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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411건6,151–6,180 / 14,411
- 외교통일위원회2025.10.10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0.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0.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0.10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0.1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0.02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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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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