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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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571–600 / 15,8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0.2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8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상정 - 교육위원회2026.10.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0.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8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범·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10.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7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10.27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의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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