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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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402건5,851–5,880 / 14,402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11.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1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상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5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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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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