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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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4,710건541–570 / 4,710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1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1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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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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