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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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7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14,402건5,401–5,430 / 14,4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정보위원회2025.11.2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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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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