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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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401–5,430 / 22,845
- 정무위원회2026.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6.03.1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6.03.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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