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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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5,371–5,40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3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3.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2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본회의불부의 - 법제사법위원회2026.03.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3.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3.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3.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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