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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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81–510 / 4,6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2.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2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대안반영폐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진성준· 대안반영폐기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철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발의 윤후덕·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12.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전현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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