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4,981–5,010 / 21,443
- 국방위원회2026.01.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6.0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1.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1.30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9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9
국가인재기본법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본회의2026.01.29
제4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6.0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6.01.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1.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6.01.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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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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