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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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4,891–4,920 / 15,816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2.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6.02.2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02.2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2.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의결 - 정무위원회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6.02.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의결 - 정무위원회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2.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2.2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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