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4,741–4,770 / 22,845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4.03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3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6.04.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6.04.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6.04.0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2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상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4.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