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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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651–4,680 / 4,68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3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5.3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철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5.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5.3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발의 서천호·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5.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5.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5.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5.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5.3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5.30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원· 철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5.3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5.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5.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5.30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5.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5.30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이재명·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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