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4,688건4,621–4,650 / 4,688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철회 - 위원회 회부 전2024.06.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0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6.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철회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철회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6.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6.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성회·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6.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6.0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